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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03]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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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정책건의]
[Ⅰ. 머리말]
[Ⅱ.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제의 의의
2. 규제의 유형과 범위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
2. 경기도의 규제 현황
3. 수도권 규제 현황
4.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문제점
[Ⅳ.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방식 개선]
1.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논의
2.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비교
3. 지방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필요성
[Ⅴ. 정책제안]
1. 기본방향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전환 필요성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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