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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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54 - 17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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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나 ‘빅데이터 사회’, ‘지능정보사회’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예로 ‘규제형식의 진화’를 언급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규제형식 역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분석하고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으로 대변되는 규제는 독자적인 규제형식을 갖추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형식으로서 ˂조건-결과˃로 구성되는 ‘조건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규제형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체계가 진화하는 것처럼, 규제형식 역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한다. 말하자면, 규제형식 역시 진화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오늘날 규제형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오늘날 어떤 규제형식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란 무엇인지, 규제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규제는 법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II). 이어서 규제형식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분석의 출발점을 근대법으로 설정한다. 근대법이 취하는 규제형식을 전통적인 규제형식으로 설정하는 것이다(III). 이러한 전통적인 규제형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제의 형식성 · 중립성 · 외부성과 조건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규제는 실질보다는 형식을 우선해야 하고, 각 당사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행위자의 내면보다는 외부로 야기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근대법을 대신하여 사회국가적 규제가 등장하면서 규제형식 역시 변하였다(IV).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서 목적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목적프로그램이 규제형식으로 전면적으로 수용되면서 근대법이 사용하였던 조건프로그램이 약화된다. 동시에 규제의 실질화 역시 심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형식의 진화는 오늘날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규제형식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V).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형식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규제형식이 오늘날 사회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지, 여기에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할 쟁점이라 말할 수 있다.

Today,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rogressed and many things in modern society are changing. New social paradigms are emerging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in the past. For example,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 big data society’ and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examples. This change is not just at the social level. New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in the area of law. An example of this could be called ‘the evolution of regulatory forms’. Regulations represented by law have their own regulatory form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regulation is the ‘conditional program,’ consisting of 〈condition-result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form of regulation is not fixed. Just as the legal system evolves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s, regulatory forms also change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In other words, regulatory forms are also evolving.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regulatory forms evolve today and what kind of regulatory forms are newly emerging today.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looks at what regulation is, what characteristics it has and how it relates to law (II). This article then examines how regulatory forms have evolved. To this end, this article sets the starting point for analysis in modern formal law (III). The most prominent in this traditional form of regulation is the formality, neutrality, externality and conditional program of regulation. However, as social structures change and the regulations of welfare state emerge in place of modern formal law, the form of regulation also changes (IV). The most prominent one is the purpose program. This evolution of regulatory forms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toda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progressing, new forms of regulation are appearing.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transition’ and the ‘regulatory sandbox.’ This forms of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in response to the rapidl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y. However, it is still an issue to watch if the new forms of regulation can respond well to society today and what problems and limitations they have.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규제(regulation) #규제형식의 진화(evolution of regulatory forms) #조건프로그램(conditional program) #목적프로그램(purpose program)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transition)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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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7 /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구태언 / 2018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클라우드나인

김재광 / 2018 /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2):169~218

김태오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0(2):140~168

박재윤 / 2015 /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 행정법연구 (41):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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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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