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권용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6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5 - 7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디지털전환?탄소중립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혁신과 규제의 긴장?갈등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규제의 긴장 관계 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혁신이 규제와 긴장 관계 등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제를 개정?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양자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기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즉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이나 일본 등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운용해 온 국가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 등 특정 분야가 아닌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상정한 가운데,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선제적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유연하게 연계시킨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 체계를 갖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 애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를 기록하였고, 실제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수의 개별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규율하다 보니 제도적?실무적 상충 등의 문제를 비롯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이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분명히 밝힌 다음, 혁신이나 융복합 등을 꾀하는 기업이 되도록 많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①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대, ② 신청 자격 확대, ③ 승인 및 조건 부과 완화, ④ 혁신?융복합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검토하였다.

Recently,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blockchain, and the shift of industrial paradigm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are deepening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s. Accordingly, discussions on how to cope with the conflict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have also taken a new turn. Under the judgment that there is a limit to easing the conflict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through the previous regulatory reform method, discussions were made on a new deregulation mechanism that can alleviat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As a result, a system that preemptively suspends or exempts existing regulations on the premise of certain conditions, that is, a regulatory sandbox system, was introduced. Korea's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operated in a form that further develops the model of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sandbox system, such as the UK and Japan. Basically, it is assumed that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s applied to all new industries, not specific fields such as finance. In addition, focusing on the “Test-Bed” system, it is assumed that (i) the “Quickly check” system that checks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and (ii) the “Temporary Permission” system that allows preemptive market launch on the premise of securing safety. Regulatory sandbox system has received great social attention in that it can bring about various advantages such as efficiently supporting corporate innovative activities and improving consumer benefits. As a result, by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number of regulatory sandbox approvals exceeded expectations was recorded, and remarkable results such as actual investment, sales, and employment growth were also achieved. However, as Korea regulate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hrough a number of individual laws, it has a number of tasks in terms of efficient operation or activ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onflicts.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were specifically reviewed,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system was clarified based on this. Then, it was judged that companies seeking innovation need to us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much as possible, and the balance between promoting innovation(or convergence) and consumer protection was reviewed.

#규제개혁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혁신 #융복합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Sandbox #Quickly check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Innovation #Converg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용수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