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만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법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1+4법’ 법령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존 영국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색을 지닌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은 입법 완료되었으며, 동법은 기존 논의된 다양한 입법안을 기초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상 생성된 정보 공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 간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신속확인’ 제도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조문 정비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조문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연구 추진을 제시하였다.
#Regulatory Sandbox #Rugulation Freezone #Special Regulation #Regulatory improvement #Improvements in legis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