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이해원; 김도승

doi:10.31839/DALR.2022.05.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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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목포대학교)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97 - 227 (31page)

DOI: 10.31839/DALR.2022.05.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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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공학, 지능정보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른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개발 진흥과 적정 규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술이 더 개발될 때까지 제시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기술 개발 초기를 비롯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된 지점에서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를 유연하게 평가할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혁신 프로세스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기존 기술의 파괴와 같은 신흥 기술 관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거의 경직된 규제 시스템을 넘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위험의 적정 평가와 중간 단계의 탄력적 대응,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정부는 신산업의 패러다임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제도를 바꾸기 위해 최근 4대 규제혁신법을 제정․개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빼놓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 및 산업 융합 분야를 기반으로 2019년 4월 4일 금융권에서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을 통해 회사는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정부는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시장 진입이나 시험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장․단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 유해성에 대해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쟁점과 현실 문제를 인식하여 ‘ICT 규제샌드박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① 규제샌드박스 내 단일창구 구축 ② 임시허가와 특례의 구분 명확화 ③ 입법 개혁의 촉진 등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 range of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synthetic biology, are expected to transform society. Handling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these promising technologies is a daunting task as the risks presented will not be understood until the technologies ar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new industry and regulatory system for new technologie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or revised four Regulatory Innovation Laws, introducing various regulatory innovation systems. This includes the so-called “Regulatory Sandbox System” of January 1, 2019. Based on the area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 industrial convergence, it was implemented on April 4, 2019 in the financial sector. ‘Regulatory sandbox’ refers to a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releas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regulates them post-mortem if there is a problem. Through this policy, companies may provide and test their products and/or services to the market. As long as the new products and/or services prove to be safe, the government would support the new innovation to get launched in the market promptly.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was introduced as a way to flexibly operate regulations for market entry or test, even if existing regulations were maintained. It is not so easy to foresee the soc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technical developments, and there is also an inevitable permanent deficit in regulation, since it is disputed between those affected with regard to their harmfulness. If one wanted to legitimately introduce a new technology after a unanimous consensus on the use of the technology, the result would be that a regulatory deficit could immediately slow down economic initiative. In recognition of the mixed reality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CT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the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sandbox and suggested three priority tasks as improvement measures: ① establishment of a single window in the regulatory sandbox, ② clarific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permits and special cases, and ③ promotion of legislative reform.

#규제 혁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단일창구 #Regulatory Innovation #Regulatory Sandbox #Temporary Permission #Regulatory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singl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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