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유통경영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7 - 68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가 긴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래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을 꾀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7개 분야의 기술특허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정책과 관련 규제 이슈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개 분야의 관련 현황 및 적정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구조는 ‘규제편익’과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규제개혁구간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규제개혁 이슈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끝으로 결론 부문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규제개혁 생태계의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th industrial revolution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regulation #regulatory reform ecosystem #negative 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권남훈 / 2015 / IoT에 대한 경쟁 및 규제 정책적 이슈 / Telecommunications Review 25(1):2~14 google schola 권용현 / 2016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 / 미래이야기 google schola 김근혜 / 2017 /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59~88 google schola 김수연 / 2015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google schola 김윤경 /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