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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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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 규제연구가 제도 개선 연구에 치중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사례 총 246건을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이론과 중소기업 규제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틀을 도출하고, 규제개혁의 단계, 수단, 유형,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내용, 개입 수준, 사업 주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 중 규제완화 단계의 기준 및 요건 완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절차 및 행정 간소화 관련 규제개선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통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개선 사례 즉 대안적 규제의 활용, 규제 유연화 도입, 네거티브 체계 도입 등은 소수이거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였다. 개입 수준 면에서는 고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계획 수준에서의 규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등록규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지침이나 매뉴얼 상의 규제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주기 면에서는 일반 사업운영관리와 관련된 규제개선사례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개별 규제개선 수준에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 지침이나 매뉴얼 수준에서의 규제개혁, 그리고 사회적 규제의 품질 개선 등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규제완화 #대안적 규제 #regulatory reform #SME regulation #deregulation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본 연구의 접근방법
IV. 분석결과와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정해 / 2007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google schola 이동주 / 2006 /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이민호 / 2010 /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 제고 방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4(3):261~289 google schola 이민호 / 2017 /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차별적 효과 분석: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한 산업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27(2):51~91 dbpia 이수일 / 2016 /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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