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정민경; 조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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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진아 (경기연구원) 정민경 (경기연구원) 조진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1-1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20 (1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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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was to predict and analyze various effects on local residents" daily lives, society,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advance, to present criteria for judging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mong the new or strengthened self-government laws, it is proposed to condu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important regulations, and the type of analysis was divided into a basic model and an in-depth model for regulation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gion.
The basic model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d the regulatory office name, regulatory classification, regulatory type, grounded laws,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dequacy reviews of regulatory content, identification of regulatees and stakeholders, and a plan to collect opinions. In the case of an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the types of regulatory affairs were classified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 and six it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the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view regulatory alternatives, and the adequacy of regulatory content. In the case of the in-depth model, a regulatory alternatives review and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were added so that a more in-depth analysis could be performed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active u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can be improved by sufficiently reviewing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society when regulations are introduced.

#규제영향분석 #지방자치단체 #규제 #자치법규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Autunomous Laws and Regulations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제4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과 규제영향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입법 과정 및 특성
제2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제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쟁점 검토]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규제의 위임 범위
제3절 규제의 유형 및 중요도
제4절 소결
[제4장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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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4 이용수 2,332

정민경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 이용수 52

조진현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26 이용수 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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