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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창봉 (중앙대학교) 김지인 (중앙대학교) 양혜정 (중앙대학교) 정경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5 - 43 (19page)
DOI
10.62789/krsc.2025.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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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수출기업은 이 같은 환경에서 관세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관세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세금 부담, 통관 지연, 심지어 수출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평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대에 중소수출기업이 직면하는 관세평가 문제점을 통관 및 관세 행정 애로사항을 도출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거래 가격 검증 강화, 과세 기준 명확화 등에 따른 법규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관세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평가 #중소수출기업 #통관 및 관세행정 #애로사항 #Cross-Border E-Commerce #Customs Valuation #Exporting SMEs #Customs and Administr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CBEC 관세평가 주요 쟁점
Ⅲ. 관세행정 문제점 실증분석
Ⅳ. CBEC 관세평가 지원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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