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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2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97 - 216 (20page)
DOI
10.22659/KTRA.2023.48.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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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 #법규준수 #E-Commerce #SMEs #export clear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위험관리 기반 수출통관제도 사례 분석틀 구성
Ⅳ. 위험관리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쟁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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