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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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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인 무역적자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선제적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적자 감소, 국내 투자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중국, EU 회원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대미 무역흑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보편적인 기본관세,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그리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특정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보편적 기본관세의 주요 법적 근거인 1930년 관세법과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적용 요건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양한 관세 정책, 특히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정책이 무역 및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공공 이익 및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미국 관세 부과 법령 및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 국제무역과 경제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통상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보편관세 #상호관세 #통상 정책 #1930년 관세법 #America First Trade Policy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Reciprocal Tariffs #Tariff Act of 1930 #Tariff Policy #Universal Baseline Tariff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편관세 적용의 법적 근거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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