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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남예지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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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제2기 집권이 시작된다. 트럼프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보편관세를 언급하였으며, 보편관세 및 특정국 대상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과 특정국 추가 관세 전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TAP CGE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정략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분석 결과, 미국의 GDP는 특정국 관세 부과로 가장 큰 감소를 겪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보편관세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고려할 때, 특정국 관세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국 관세는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수출입 품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수출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관세 정책의 경제적 충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교역 패턴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공급망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Ⅳ.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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