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90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 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대상판결은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립행위’ 뿐 아니라 복토 등을 통해 그 매립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외관형성행위’ 및 ‘유통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이 ‘매립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실정법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도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 민법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소유권은 절대․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수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소유권의 경우 다른 재산권보다 엄격한 공법적 제한을 받는 권리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무제한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할 것이며, 대상판결은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비용과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오염 유발 행위 및 매립행위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나,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 소유자는 그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한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합을 부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토사와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아니하며,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점, 오염원인자는 폐기물을 자신의 토지에 매립하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지를 일체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립된 폐기물은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폐기물의 매립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로서 ‘방해’라기보다 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한 경우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이 사건 매매부지를 매도한 종전소유자는 사실적 소유자라거나 방해상태를 지배 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며, 원고의 이 사건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한 이후 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일조 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정화의무나 제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원고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부터 손해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According to Korea’s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on May 19, 2016, when a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disposes of the land without purification, he or she is liable for torts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the against the buyer from his buyer.This study supports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some problems in the logic of the case.Article 10-3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tipulates about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person causing soil contamination shall, where any damages occur due to the soil contamination,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The court’s decision affirms the illegality by recognizing the landfill, concealment and sale of the polluter as a series of acts.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 owner has the right, ‘within the scope of law,’ to use, take the profits of, and dispose of, the article owned.Considering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d transaction cost, it is more efficient to assume that the polluter is responsible for the landfill.If the current owner of the polluted land has spent the cost of purification,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 that the polluter does not fulfill the duty of purification and the damage of the current landowner.The wastes are mixed with the sand to form a part of the land and do not have the independent economic utility itself, and the excessive cost is needed to remove the buried wastes. And the polluter had an intent to own wastes and land as a good. Thus, waste buried beneath the ground should be considered to became one with the land. Therefore, the current landowne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against the polluter.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and his or her buyer on the premise of existence of contaminated soil or landfill waste, the polluter shall be liable to the current owner for indemnity.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mission that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of purifying becomes a new illegal act every day, and the presumptive prescription proceeds separately from the day the plaintiff knew each damages.

#Compensation (for damages) #Liability without fault #Responsibility of purification #Soil pollution #Strict liability #Tort liability #Waste #Waste disposal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현준 / 2005 /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법연구 34(2):187~211

양형우 / 2017 /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 홍익법학 18(2):377~405

이선형 / 2016 /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 법학연구 57(4):227~253

전경운 / 2009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 환경법연구 31(2):319~347

전경운 / 2013 /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 경희법학 48(3):55~9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다영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김민규 토지법학 2020 .06

토양환경의 보전과 책임

조은래 토지법학 2012 .06

토양오염의 민사책임 : 2016년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을 중심으로

윤용석 법학연구 2019 .02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박시우 , 박형근 , 전상용 법학평론 2018 .04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채광석 , 김홍상 , 윤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71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