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채영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305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2.8.23. 2010헌바167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관할 마산시장이 주유소운영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주유소 부지소유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 당시의 부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부지의 소유자이나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의 거래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선의 무과실의 오염부지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선의 무과실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제도의 정비 필요성 및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와 더불어 정화책임을 지도록 한 종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토지의 사회적 기속성에 비추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토지소유자의 의무로 충분히 인정할 만하며 이미 오염된 토지의 양수인과 오염당시 토지의 소유자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면책인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례없이 엄격한 심사를 한 반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결정일로부터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폐기물관리법상 부지소유자의 처리책임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결정의 타당성은 더욱 의문이 든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인자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지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환경보전의무를 무겁게 지우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자의 환경보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을 형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2010Hun-Ba167, decide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2.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2002) wer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is case was developed when the mayor of Masan city issued the cleanup order against the landowner who rented his land to the operator of the gas station as the soil underneath was revealed contaminated by leak of petroleum from the underground storage tank of the gas s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0-3(3)2.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mposes the responsibility to cleanup on the landowner for owning the land at the time of soil contamination, infringed the landowner of the property right and equal protection of law.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 to ask the owner of the site nevertheless he was not involved in the contamina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cleanup to exceed the value of the land. And furthermore, the Court found that it was an infringement of the equal protection of law to provide indemnity for innocent no-fault landowners unlike their successors of the contaminated land. Standards and practices of Judicial review regard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equal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so vague and flexible that it is hard to predict. In the case of Masan gas s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ndertaken an unprecedented rigorous examination, but it has not provided sufficient grounds for the process leading to the conclusion. On the contrary, just two years before, in a parallel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ame out with completely opposite decision. In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mposing cleanup responsibility on the landowner in addition to actual polluters is crucial for the expeditious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It is also a decisive policy of the legislature to build the duty of due care of the land and soil on the landowner.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obligation of landowners is also a global tre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Masan gas station case seems a bit anachronistic in a sense of contemporary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Landowner's liability to cleanup #Property #Equal Protection of Law #Environmental Law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1990 / 토지소유권의 규제방안 / 법과 사회 2

김문현 / 2008 /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헌법논총 19

김상용 / 1995 /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5

김용태 / 2013 /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 토지공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8(1):69~94

김진욱 / 2013 /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 / 저스티스 134(1):54~8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영근

소속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