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최근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등)를 중심으로 -

임대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대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1 - 14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1. 3. 11. 자 2017다17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오염원 토지의 인접 토지가 오염된 사례이다. 지난 대법원 2016. 0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당해 인접 토지오염 판결을 통해 토양오염 사례에서 자기 토지오염과 인접 토지오염이 모두 주목받는 민사적 권리충돌 사안임이 확인되었다. 대상판결은 토양오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손해배상의 청구 근거가 되는 손해를 판단함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정화 비용 상당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양오염 사실을 소유권 방해로 보고 이에 따른 방해제거의 방법으로 토양정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참조)은 소극적이기에 정화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시에 환경오염소송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일부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범위의 산정이 좀 더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론이 아니더라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상결정(2016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에서 토양오염 손해를 정화비용 상담비용으로 보는 해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우선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제에서는 발생한 손해가 인정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오염범위에 따른 정화 조치 대한 점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의무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부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 절차 가운데 오염 규모가 적은 경우 정화과정의 검증은 생략할 수 있게 되어있다(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만족할 만한 정화와 검증은 늘 관심사여서 최근 2021년 부산시 시민공원 토양오염 관련 이슈가 된 것도 토양오염도 조사 여부와 조사 방법이었다. 더불어 최근 불법행위 책임법이 토양에 대한 물리적 침해 결과에 대한 제재에서 경제적 손실(손해) 등의 비물질적 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확대되어 기능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오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까지 고려해보면 대상판결 같은 토지오염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화 비용 상당 비용, 또는 정화 비용과 정화 기간 내 영업손실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물권의 객체로서 토지의 특수성, 토지오염 즉 토양오염의 온전한 제거의 어려움, 토양 오염제거 후 사후확인과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 비용은 물론이고, 오염책임자에게 피해자 토지의 토지오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산가치 하락 비용과 함께 손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토양정화 검증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입법적 재정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염토지의 소유자 등 피해자 측의 동의를 재량적 판단의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본다.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2017da179 on March 11, 2021(which is the target judgment) is the case in which the land that is adjacent to the source of soil contamination is contaminat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y 19, 2016, 2009da66549, and the adjoining land contamination decision confirmed that both own and adjacent land contamination were one of issued conflict of civil rights. The target judgment includes the cost equivalent to the cost of remediation that has not yet been expended in determining the damage that is the basis for claiming damages i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soil pollution torts. The Supreme Court (refer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November 27, 2014, judgment of 2014da52612) was at least at that time not sure about whether it was possible to claim the cost of soil remediation as a method of removing the obstruction against ownership. It is customary to to claim the cost of soil remediation as a method of charge based on Compensation for damages. At the same time, punitive damages were discussed and some were adopted as a way to respond to illegal acts that are gradually becoming more intelligent i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illegal acts,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lawsuits. Under this background, the ne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scope of damage to be more realistic in claims for damages for torts is constantly being raised, even if it is not an objection to punitive damages. Accordingly,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erpretation of soil pollution damage as a consultation cost for remediation costs in the target decision.
In particular, in order for damages based on torts to be established, the victim"s damage must be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is about purifica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extent of pollution. The duty to clean up soil contamination is stipulated as a discretionary act of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if the scale of pollution is small among the procedures, verification of the purification process can be omitted. Satisfying purification and verification has always been a concern, so it was the soil pollution level survey and the method that recently became an issue related to soil pollution in Busan Citizens Park in 2021.
Considering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not a corporation, proceeds with land pollution-related lawsuits, in land pollution lawsuits such as the target judgment, the scope of damages is not limited to the cost equivalent to the remediation cost or the remediation cost and business loss within the remediation perio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pecificity of the land, the difficulty of complete removal of soil pollution, and the need for confirmation and management after processing.
In my opinion, the cost of not jet processe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of reducing the property value of the land, of measure the contamination of the victim"s land should be included in the damage and the person in charge of pollution is necessary to be imposed an obligation to measure the contamination of the victim"s land.
Also, I think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criteria for discretionary judgment of soil remediation verification. It is worthy to consider to constitute the consent of the victim, as a condition of exemption from measure the contamination of the victim"s land.

#불법행위책임 #토양오염의 손해배상 산정 #정화과정 검증의 재량적 생략 #토양환경보전법15조의6 #Liability for torts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soil contamination #discretionary omission of verification of purification process #Article 15-6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대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김성배 공법연구 2022 .06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시사점

전병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03

지목정보를 이용한 토지오염지역 분석

민관식 , 김홍진 , 김재명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