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민사책임 : 2016년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을 중심으로 :2016년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을 중심으로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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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용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1號(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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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논한다. 그 법적 책임은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오염된 자기의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이웃 토지를 오염하거나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친 경우, 둘째 자기가 오염한 토지를 오염사실을 숨긴 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그로인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셋째 자기가 오염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인이 다시 전전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전전매수인이 그 오염토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앞의 두 경우는 통상적인 불법행위나 계약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마지막의 경우 전전매수인이 오염토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의 오염유발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도 간단히 다루고 있으나, 세 번째의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오염유발자의 피해배상책임과 오염토양정화의무가 단순히 행정법상의 의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민사법상의 책임인지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201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에서 오염토양의 전전매수인이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최초의 오염유발자가 입은 정화비용의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거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격렬하게 대립되었다.
다수의견은 최초의 오염유발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한 행위(유통행위)는 직접 매수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전매수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고, 반대의견은 최초오염유발자의 유통행위와 전전매수인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의 대부분의 평석자들도 반대의견의 편에 서 있으나, 필자는 다수의견의 편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In dieser Arbeit wird die gesetzliche Haftung einer Person beschrieben, die durch Bodenkontamination Schäden an anderen verursacht. Die gesetzliche Haftung kann in drei Fälle unterteilt werden. Erstens, wenn der Schadstoff aus dem verschmutzten Land des Eigenes und das benachbarte Land verschmutzt wird oder das Leben oder die Gesundheit des anderen geschädigt wird, und das zweite, das verschmutzte Land des Eigenes an eine andere Person verkauft, während es die Verschmutzungssituation verbirgt. Drittens verkaufte er sein verschmutztes Land an eine andere Person. Der Käufer des Grundstücks verkaufte das Land anschließend an einen anderen Käufer. Der andere Käufer ist jedoch von dem kontaminierten Land betroffen.
In den beiden vorangegangenen Fällen sind keine Schwierigkeiten aufgrund rechtswidriger Handlungen oder einer vertraglichen Haftung zu lösen. Im dritten Fall stellt sich jedoch die Frage, welche Verantwortung kann der erste Verursacher, der kein vertragliches Verhältnis hat, übernehmen, wenn der Endkäufer durch das verseuchte Land beschädigt wird. In diesem Beitrag werden die 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en der beiden oben genannten Fälle kurz besprochen, es wird jedoch hauptsächlich der dritte Fall behandelt.
In Artikel 10-3 Absatz 1 des koreanischen Bodenschutzgesetzes heißt es: "Jede Person, die die Verschmutzung im Falle von Schäden durch Bodenverschmutzung verursacht, sollte den Schaden kompensieren und den verschmutzten Boden reinigen." Es besteht ein Meinungskonflikt, ob die in dieser Verordnung festgelegte Haftung der Umweltverschmutzer und die Verpflichtung zur Reinigung des verschmutzten Bodens lediglich eine zwingende Pflicht des Verwaltungsrechts oder eine zivilrechtliche Haftung darstellen.
Darüber hinaus ging es im Fall des Urteils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Jahr 2016 (Oberster Gerichtshof vom 19. Mai 2016, Beschluss 2009Da 66549) auch um die Frage, ob der Erstverkäufer als Bodenverursacher die schuldhafte Haftung für Schäden der Reinigungskosten beim Endabnehmer trägt. So wurden viele Meinungen und Oppositionen energisch abgelehnt.
Nach der Mehrheitsmeinung führt der vom ersten Verursacher durchgeführte Verkehr zu einer Haftung gegen des Endabnehmers für rechtswidrige Handlungen, Und der gegenteiligen Ansicht zufolge kann der ursächliche Zusammenhang zwischen dem Verkehr des ersten Verursachers und dem Schaden des Endabnehmers nicht anerkannt werden. Daher gibt es keine Haftung für unerlaubte Handlungen. Die meisten Kommentatoren in diesem Urteil sind auf der Seite der Opposition, aber ich habe eine Logik auf der Seite der Mehrheitsmeinung entwickelt.

Die Zusammensetzung dieser Arbeit ist wie folgt.
I. Einleitung
II. Verantwortung der Umweltverschmutzung im Bodenschutzgesetz
III. Die zivilrechtliche Justiz
IV. Die Überprüfung der geänderten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Jahre 2016
V. Schlussfolgerung

#토양오염 #불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하자담보책임 #토양환경보전법 #Bodenverschmutzung #Koreanisches Bodenschutzgesetz #Schaden #ursächliche Zusammenhang #Haftung #Rechtswidrigkeit #Gefärdungshaftu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2015 / 민법개론 / 화산미디어

김준호 / 2015 / 물권법 / 법문사

양형우 / 2013 / 민법의 세계 / 진원사

전경운 / 2009 / 환경사법론 / 집문당

조홍식 / 2012 / 판례환경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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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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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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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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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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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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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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