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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295 - 308 (14page)
- DOI
- 10.20462/tebs.2022.2.2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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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조약이 없는 한, 해당 국제 거래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특정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이 같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준거법의 예측불가능성 발생에 따라 해당소송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법률적 상태가 야기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CISG의 법률상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 최근 국내 적용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ISG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된 구제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CISG상에서는 계약을 가능한 유지시켜서 본래의 이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계약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되어진다. CISG상에서는 계약위반의 유형별로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제방법상에서 요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는 국가간의 거래를 통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사안에 따른 복잡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된 요건의 적용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크며, 이는 CISG가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효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CISG의 법률상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 최근 국내 적용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ISG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된 구제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CISG상에서는 계약을 가능한 유지시켜서 본래의 이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계약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되어진다. CISG상에서는 계약위반의 유형별로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제방법상에서 요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는 국가간의 거래를 통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사안에 따른 복잡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된 요건의 적용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크며, 이는 CISG가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효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목차
ABSTRACT
Ⅰ. 선행 연구
Ⅱ. 연구 방법론
Ⅲ. 연구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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