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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상 (부산대학교) 이양기 (부산대학교) 김진수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86 (18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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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피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CISG 제25조에서 명시된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는 등 기타 부수적 계약 위반에 비해 한결 강력한 효과를 가지며,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 민법은 최근 제정되어 기존의 계약법이 새롭게 재정비되었다. 하지만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은 CISG의 그것과는 여전한 차이가 존재하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는 거래 당사자는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법규의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살펴보고 중국 판결을 검토해 동향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실무상 유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 계약위반 #중국 민법 #중국 판결 #Fundamental Breach #CISG #China Civil Law #Judgment in Chin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
Ⅲ. 사례 검토 및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박은옥 / 2020 / CISG상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최근 중국판례 연구 / 산업경제연구 33(4):1305~1329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현아 / 2017 /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한 판례 － 最高人民法院 典型案例 2014. 6. 30. 선고 (2013) 民事綜字第35號에 대한 평석 － / 안암법학 (52):339~369 dbpia 한삼인 / 2014 / 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 연구 / 홍익법학 15(2):193~215 dbpia 허성진 / 2020 / 중국 2020년 민법전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에 대한 고찰 / 가천법학 13(4):131~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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