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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31 - 50 (20page)
- DOI
- 10.22789/IHLR.2023.09.26.3.2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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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통일적이지 않아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또는 편리한) 준거법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협상에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준거법 협상의 문제에 대하여 통일매매법은 가장 좋은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은 대표적인 통일매매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준거법 협상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CISG 규정에 대하여 법정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CISG가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CISG 해석이 법정지의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ISG는 국제조약이지만, 통일적 해석을 담보하는 최고법원이 없어 해석의 통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협약의 해석에서 ⅰ) CISG의 국제적 성격, ⅱ) CISG의 적용상의 통일, ⅲ)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 증진 필요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흠결보충에 대하여 ⅰ) 1차적으로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ⅱ) 2차적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른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ISG 해석원칙과 흠결보충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그러나 CISG 규정에 대하여 법정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CISG가 진정한 통일매매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CISG 해석이 법정지의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ISG는 국제조약이지만, 통일적 해석을 담보하는 최고법원이 없어 해석의 통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협약의 해석에서 ⅰ) CISG의 국제적 성격, ⅱ) CISG의 적용상의 통일, ⅲ)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 증진 필요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흠결보충에 대하여 ⅰ) 1차적으로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ⅱ) 2차적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른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ISG 해석원칙과 흠결보충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CISG의 해석원칙 관련 주요 쟁점 분석
Ⅲ. CISG의 흠결보충 관련 주요 쟁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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