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행지 결정의 준거법

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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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7 - 21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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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는 해외무역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세계는 점차 자본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우리의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유럽의 주요 서방선진국 등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협약은 국제매매 통일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은 입안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체계인 대륙법계와 보통법계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협약의 규정에 흠결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흠결을 보충하는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협약의 일반원칙이란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각 법정지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부진정 내적 흠결)와 협약에 유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 내부에서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진정 내적 흠결)를 나누어, 협약내부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시 각 당사자는 기이행한 급부와 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가가 의무이행지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원상회복의무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협약규정의 흠결을 국제사법에 의하여 보충할 것인지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보충할 것인지 문제가 되나 협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협약내 규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약 제31조와 제57조를 유추적용 한다면 매수인의 영업소가 원상회복시 의무이행지가 된다.
결론적으로, 실질법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나 저촉법인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제성과 적용상의 통일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법규가 모든 사안에 통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economy of Korea have been progressing relying on foreign trade, and the world is gradually becoming single market in which capital and goods freely transfer. Our major trade partners such as U.S., China an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join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otal CISG members amount to 81 nations. Currently, CISG plays crucial roles as the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has not covered all the issues since it was made as a results of compromising between the countries of Civil law system and the countries of Common law system. The issues that CISG governs but does not expressly deal with may be determined by the domestic law or general principles on which CISG is based to fill the gap. Considering CISG"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e need of promoting uniformity, general principles may be the better solutions to fill the gap of CISG.
The concept of the general principles is vague and each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pret it differently, which is a problem perspective of legal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may be classified by the following: one is the case of being no analogous article in CISG and the other is the case of being analogous article in CISG. The latter may be determined by the anlogy of CISG articles without interpreting the vague concept of the general principles, which will further legal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In contract applicable to CISG, avoidance of the contract lead to duty of restitution. Many courts of the world determine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However, CISG does not expressly specify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make restitution upon avoidance of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issue should be determined, if possible, by the CISG articles without resorting to domestic law to promote uniform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on of CISG. Therfore, the article 31 and the article 57 of CISG may be applied to solve this issue by analogy. By this way, the place of performance will be Seller"s place under CISG.
I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terpreting international substantive law such as CISG and international procedural law such as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the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ccordingly it will further legal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and contru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in the glob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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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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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의 / 2011 / CISG를 적용한 최근 미국 판례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20 (1) : 137 ~ 164

[보고서] - 김인호 / 200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연구 Ⅰ

[보고서] - 김인호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연구 Ⅱ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호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 인권과 정의 (408) : 103 ~ 133

[단행본] - 김언숙 / 2011 /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 논문집 제1 권)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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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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