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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7 - 3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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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상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상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점에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7다240496판결」에서는, CIP조건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부담 구간인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하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이며,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자이자 기대이익을 갖는 자로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CIP조건에 따라 매수인을 위해 매도인이 체결한 항공적하보험계약상 매도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리, 협회적하약관(항공)의 관련규정, CIP조건의 법적 성질,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관행 등을 기초로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017다240496판결 #인코텀즈 #CIP조건 #피보험이익 #항공화물 #소유권의 이전 #기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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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순 / 2010 / 해상보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만 / 2018 / 국제거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윤종 / 2019 / CIP거래조건으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와매도인의 피보험이익의 존부 /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인현 / 2019 /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으로서의 희망이익과 소유자이익 -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 / 상사판례연구 32(4):223~251 dbpia 김정수 / 2003 / 해상보험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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