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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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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항공운송화물이 운송 도중 분실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매도인이 화물처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 상의 C,D조건이 적합하다. 특히 무역원활화 관점에서 본다면 본 판례처럼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대체품 공급을 통해 매매계약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D조건이 적합하며, 그 가운데서도 항공운송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화물 도착 시점)인 수입국의 공항터미널에서 인도하는 DAT조건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역거래조건과 무관하게 항공화물운송에서는 화물도착 전까지는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고,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화물에 대한 처분권도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행 처리가 매도인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관련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당사자로 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coterms #Air transport #transport contract #Insurance contract #Insurable Interest #Damage compens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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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봉환 / 2010 /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부담위험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2(2):385~405 dbpia 곽영암 / 2007 / 해상적하보험자의 대위권행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0(2):879~900 dbpia 김광록 / 2011 /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물건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검토 / 기업법연구 25(4):211~233 google schola 김용구 / 2015 / 국제화물운송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의 제한 - QBE Ins Ltd v. EVA Airways 사건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3(1):143~175 dbpia 남현숙 / 2015 / 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2):177~1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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