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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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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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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친화 자치경찰의 도입 및 그 모델은 자치경찰의 도입목적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조직이 또 하나의 경찰조직으로 나아갈 경우 자치경찰의 도입은 혼란 혹은 비효율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자치경찰의 도입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차별화되어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새로운 경찰개념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번트 경찰활동, 문제해결까지 책임지는 전담경찰활동, 지역주민의 수요를 창출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유형을 세분화하는데서 시작하는데, 크게 정착지형, 유동지형, 폐쇄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지 치안환경에 맞는자치경찰조직과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초기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및 향후 발생할 치안문제를 제어해서 지역치안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와 글로컬 시대를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경찰교육이 가능한 지역대학과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초안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경찰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만족도를 패러다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Self-governing police #regional security #regionally friendly police activities #local self-government #security satisfaction degr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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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 2013 / 미국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국내 적용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 보안관실과 경찰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5(4):3~30 dbpia 김원중 / 2015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 치안정책연구 29(1):99~131 Crossref 김진혁 / 2014 /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나아갈 방향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3):9~33 dbpia 김진혁 / 2017 / 통일 후 북한지역 치안인력양성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4):77~106 Crossref 박성훈 / 2017 /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과 범죄피해신고의 관계 / 한국경찰학회보 19(4):49~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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