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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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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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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대되는 역할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실행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에서 설계한 도입방안이 중앙집권적 사고에 치우친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으로 어그러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크게 ①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지역적 분산, ②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③국가경찰과 동일한 치안주체 등 3가지이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의 속성상 기대역할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된 한계인데, 예컨대, 자치경찰제 도입의 현실적 고려 하에서 극히 제한해놓은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 하에 둔다거나, 특별사법경찰화하거나, 무늬만 경찰이라는 제주자치경찰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그래서 자치경찰을 지자체의 보조기관 정도로 취급하려는 등의 인식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①자치경찰제에 관한 인식 제고, ②현장치안력의 보강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self-governing police #national poli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metropolitan government #readjusting investigation right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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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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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운 / 2018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발표 및 정책토론회(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료집 :5~22 google schola 김원중 / 2017 /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 지방자치법연구 17(2):110~132 Crossref 나승권 / 2018 / 제주시 자치경찰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지방분권 토론회(서울시 주최) 자료집 :30~33 google schola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2018 /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신현기 / 2013 / 자치경찰론 / 진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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