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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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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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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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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자치경찰제인가?’의 물음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고,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현 단계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지방분권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또한 치안력 약화를 방지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는 모델로 경찰개혁위원회의 모델과 서울시 건의안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1999년 경찰청 시안을 주목하였다.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경찰체제의 변동에 따른 치안공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 모델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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