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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3 - 4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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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역대 정부와의 비교정치학적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정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논의함에 있어서 행정과 정치는 분리되기 힘들다. 행정에서 가치로 삼는 능률성과 정치에서 가치로 삼는 민주성이 상호 배타적일수 없고 중첩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두 가지 가치 모두 강조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목표이다. 두 가치의 가장 이상적인 실현방안은 행정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또한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개편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정부조직의 ‘민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성이란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국민의 이익이 정부의 조직과 행위의 목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민주성의 실현은 정부조직의 ‘정무기능’ 강화로 가능하다. 특임장관의 역할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당ㆍ정ㆍ청 협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넷째, 대통령 리더십의 강화이다.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가장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외부 정치행위자와의 소통을 위한 낮은 자세의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
#정부조직 #정치적 접근 #민주성 #정무기능 #대통령 리더십 #Government Organizations #Political Approach #Democracy #Political Affairs #Presidential Leadership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기존 관련 연구
Ⅲ.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Ⅳ.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Ⅴ. 결론: 정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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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2008 dbpia 박대식.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2009 dbpia 박대식. 정부조직개편 접근법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2008 dbpia 이창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2009 google schola 정의창.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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