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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종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3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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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서‘작은 정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작은 정부론’과 관련된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등도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결국 역대 정부에 의해 작은 정부 개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던 과거의 조직개편 작업들이 만족할 만한 긍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인 경험적 측면에서 국정개혁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조직 개편의 실시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비록 일반적인 개혁의 추진에는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의 한국은 1980년대의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면서 변화와 개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던 점, 그리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이 담당하기 보다는 정부가 부담하고 추진해야하는 업무와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작은 정부의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스스로 철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국정 개혁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신공공관리주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 #정부조직 개편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Kim Dae-jung Government #Productive Welfare #New Public Management #Neo-Liberalism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작은 정부론’의 이념적 배경과 김대중 정부 개혁의 국내외적 환경
Ⅲ. 김대중 정부의‘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문 개혁의 한계
Ⅳ. 공공부문 개혁과‘작은 정부론’의 모순적 배경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金光雄. 제2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1999 google schola 김광웅. 김대중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보. 1998 google schola 박수경.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혁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dbpia 이병태.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1 dbpia 정승건.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이론적 평가.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9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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