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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진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67 - 29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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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2월 말에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하여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조직개편사례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서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조직에 관한 교육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 방식을 사용하며 단일사례를 심층적으로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부의 조직개편과정 중에서 결정과정에 한정하였다. 즉 조직개편과정에서도 인지단계와 입안 및 확정단계 및 합법화단계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의 대상은 중앙정부부 처수준의 조직개편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정부조직개편의 전후만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입안 및 확정되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된 후 정부가 이를 공포하였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당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다.
#사례연구 #조직개편 #한국중앙정부 #이명박 정부 #central government reorganization #case study #formulation process #Lee-Myungbak administr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인지와 대통령 선거 공약
Ⅲ.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입안 및 확정
Ⅳ.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와 의결과 정부의 공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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