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전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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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일욱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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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변화 실태를 3시기로 나눠 중앙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 때문에 이뤄졌는지를 규명하였다. 군사정부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사회적 빈곤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경제재건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동기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기와 목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성장 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동기와 목표는 ‘경제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견실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처의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 강조와 그에 따른 ‘행정조직기능의 전문화와 독립성’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4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둘째,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특히 새마을 운동의 사회정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4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중화학공업시대의 확대’와 ‘유신체제의 정당화 및 공고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사회적 정착’에서 찾을 수 있었다.

So far, Park Jeong-hee h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changes in the reform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at goals were achieved.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it is motivation and goal to solve urgently the desperation and hungry civilization in urgency and to do the whole power for national self – government reconstruction. Secondly, it was analyzed as motivation and goal to realize land development project efficiently.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itution for economic growth management was need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key government in this period i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third republic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o set up ministries necessary for 'sound economy'. Second,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eriod of the three republics could be regarded as the 'leading role of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un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Yushin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was due to continuous economic growth centered on heavy industr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 Yushin system and especially the Saemaul Movement 's social settlement. Therefore, the motives and goal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ourth Republic were found in 'expansion of the age of heavy chemical industry', 'just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estoration system' and 'social settlement of Saemau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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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현대사사전 “혁명공약”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경향신문 / 1961 / 행정 관리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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