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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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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 - 6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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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비대화」→「규제의 확대」→「경제성장률 저하」→「일자리 수 감소」라는 연쇄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조직개편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과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1)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며, 3)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4) 차기정부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을 논의하며, 5) 다양한 차기 정부조직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6)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적 일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조직개편 #공공부문의 비대화 #정부규제의 확대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bloated government sector #government regulations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Ⅲ.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Ⅳ.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Ⅴ. 차기정부에서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Ⅵ. 차기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모습
Ⅶ. 유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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