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 - 48 (24page)
DOI
10.62789/krsc.2023.24.1.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일차산품(Commodity)의 관세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이정선 관세학회지 2023.02 학술저널

2020

일차산품(commodity)거래의 과세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이정선 ,  허은숙 ,  김진섭 외 2명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0.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IF가격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산정기준에 운임 등이 포함되어 관세당국과 수입업자(납세의무자) 간의 관세의 부과 여부에 있어 상이한 해석을 보이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사후추징에 불복하여 소송하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LNG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선박의 특성상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 Boil Off Gas)에 대한 운임 부과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목격되어 이를 분석하고, 운임의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원거리에 따른 운임 및 보험료가 과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차산품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그 거래형태의 관행적 독특함으로 인해 법, 규정, 규칙 등의 기준들이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과세관청은 물론 기업 모두 행정적, 비용적 낭비가 있는 상황으로 분쟁으로 야기되는 소모비용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CIF에서 FOB로의 전환을 통해 사후추징 및 분쟁 등의 소모전을 막을 수 있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기준의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차산품거래 #관세평가 #액화천연가스 #증발(기화)가스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 #Commodity Trade #Customs Value #LNG #BOG(Boil Off Gas)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Incoterms #Korean Customs Law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일차산품시장
Ⅲ. 판례분석
Ⅳ. 일차산품거래의 관세평가 기준 전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하자보증비 관세평가 분쟁 사례 분석
유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9-00132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