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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공우 (제주대학교) 김희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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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은 징역형, 벌금형, 몰수의 관세형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범 등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의 관세형벌에는 벌금, 화물가치 추징, 불법소득 몰수, 화물의 몰수 등으로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징역형이 있는데 비해 중국의 관세형벌에는 징역형이 없으며(다만,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국의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에 비해 벌칙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규정에서는 물품의 원가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 규정에서는 화물가치의 몇 퍼센트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수출입 화물의 관세포함 가격, 관세, 수입과정 중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규정과의 차이점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행 한국 관세법의 제재체계는 제재내용은 벌칙에 제재행위는 관련법을 다시 보아야 한는 등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세법의 제재체계를 분석하여 제재규정을 재편성하고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관세형벌 #관세법 #한중관세형벌 조항 #관세범죄 #Customs Penalty #Customs Act #Korea and China customs penalty clause #Customs offens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형벌 규정의 의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 내용
Ⅲ.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 내용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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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라공우 / 2011 / 관세법 / 도서출판 탑북스 google schola [보고서] - 법무법인광장 / 2009 /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관세학회 / 2015 /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감안한 관세법령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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