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조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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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3卷第4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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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 확대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외교안보전략의 우위 선점을 위하여 새로운 통상 의제 중심의 경제협력체인 IPEF를 2022년 5월 출범하였다. 미국 중심의 WTO 기능과 역할 저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 양상의 다자무역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통관 애로라는 비관세장벽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관세행정측면에서 한국은 선진 통관국이지만 기업실무측면에서 해외통관국과의 통관마찰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양국의 실리 차원에서 통관행정 원활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본 주제와 관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존 WTO TFA 협정해석, 실익효과분석, 협정이행 현황분석 등 일부 선행연구가 소개되었다. 이에 비해 IPEF의 신통상의제의 하나인 통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주제접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인태지역 내 한국 수출입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사항 해소에 일조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관련 기초연구자료 제공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WTO TFA 이행 현황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무역 관련 기관 통관 분쟁사례를 발굴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은 회원국 내 국제표준 적용 상이, 통관 행정기관 간 협력 관계 미흡, 그리고 통관행정 관행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 안정성 확보, 통관국간 협력 관계 강화, 통관행정 관행화 개선을 위한 통관역량 배가를 제안할 수 있다.

In line with China’s expansion of economic power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launched IPEF, an economic cooperation body centered on a new trade agenda, in May 2022 in order to gain the upper hand in its economic, trade and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he number of non-tariff barriers, such as difficulties in customs clearance, is on the rise every year while problem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uch as the US-centered decline in the WTO’s function and role, and conflicting opinion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emerging. In terms of customs administration, Korea is an advanced customs country, but in terms of business practices, customs friction with foreign customs authorities can cause problems in terms of time and cost. For this reason, above all,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of both countries, efforts to resolve non-tariff barriers through facilitat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continuously required. Academically, some previous studies were introduced, such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WTO TFA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related to this topic, analysis of beneficial effects,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owever, research on thematic approach related to IPEF, which was launched as a new trade agenda, is insignifica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ustoms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provide basic research data. A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o discover the current status of the WTO TFA implementation status database and cases of customs disputes with trade-related institutions.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results include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within member countries, the lack of administration agencies, and the customs pract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t can be suggested to double the customs capacity to secure global standard stability,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improve customs administration practices.

#신통상의제 #무역원활화 이행 #통관 애로 사례 #IPEF #New trade agenda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Customs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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