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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공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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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중 상품의 인증과 통관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국가가 수출입 관련 소요 시간과 비용 및 물류성과지수(LPI) 점수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위권이며, 그 외 국가는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주요국의 인증과 통관절차에 따른 유의점을 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증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증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및 수입가격 입증자료 등 각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통관과 관련된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통관 처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품목에 따라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가 자주 변동되어 이를 확인해야 하며, HS CODE의 불일치로 인해 통관 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필리핀에서 통관시 세관원들은 뇌물(선물)을 요구하거나, 통관 서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며,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세안 #비관세 장벽 #통관절차 #인증제도 #ASEAN #Non-Tariff Barriers #Customs Procedures #Certification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아세안 주요국과의 무역현황
Ⅲ.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 관련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Ⅳ. 아세안 주요국의 인증과 통관절차에 따른 유의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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