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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덕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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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 및 운용현황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관취급법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에 없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 관세사법 제정취지에도 배치되는 제도라는 점, 신속통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외조치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전문자격사임에도 통관취급법인(경영주)에 고용된 관세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독립성과 공공성 등 훼손될 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위탁의 의제 규정과 통관취급법인의 업무영역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본 제도의 폐지나 신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과 해당 관세법과 관세사법의 개정을 전제로, 우선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과 기준을 삭제해야 해고, 통관업의 수행범위 규정도 정비해야하며 통관취급법인의 위탁의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 통관업과 관세사 직무를 분리하고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를 제한함과 동시에 기존 통관취급법인의 유지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비자격사에 의한 통관업 제한규정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
#통관취급법인 #관세법 #관세사법 #전문자격사 #관세사 #독립성 #Customs Brokers #Korea's Customs Brokers Law #Customs Law #The Customs Clearance Handling Corporation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통관취급법인의 운영현황 및 영향분석
Ⅳ.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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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2 / 통관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의 책임과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1~203 google schola 조세일보 / 2019 / 정책목적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 조세일보12.16. google schola 한국관세사회 / 2016 / 통관취급법인 통관실적 감소 배경 분석 :1~9 google schola 한국관세사회 / 2019 / 통관취급법인 시설·장비기준의 규제일몰제 검토의견 :1~7 google schola 한국관세사회 / 2019 /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허용 검토보고 :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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