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USMCA, CPTPP, RCEP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비교 연구

임목삼

doi:10.35980/KRICAL.2022.8.9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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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5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7 - 203 (27page)

DOI: 10.35980/KRICAL.2022.8.9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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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WTO 회원국이 수락하여 지난 2017년 2월에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협정 이행의 용이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하여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에 필요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came into force in February 2017 after the majority of WTO member countries accepted it.
The free trade agreement has provisions for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o enhance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clarif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rade facilitation measures necessary for the free trade agreemen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or to be conclud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major free trade agreements.
In this study,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USMCA, CPTPP and RCEP concluded after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of decomposing each agreement into each article and sub-discipline element unit were us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CEP reflected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s it is, while USMCA and CPTPP reflected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but added additional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s necessary.
Among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of the USMCA, CPTPP and RCEP, the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customs procedure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are as follows,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of each party, customs laws an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etc.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introduce them.
In the USMCA"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regular communication mechanisms with stakeholders such as industries and traders are operated, the validity period of the pre-examination decision, protection of trustees in good faith in the pre-examination decision, expedited customs clearance and Introduction of export procedures,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used for specific transactions, measures to prevent irrationality of border officials and regulations on standards of conduct.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responding to requests for advice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CPTPP"s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WTO member countries" customs procedures have been improved and trade costs have been reduced due to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 conditions of Korean companies will improve through this study.

#WTO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WTO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USMCA #CPTPP #RCEP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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