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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문기 (한일장신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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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은 현장조사의 개입과 일시보호, 그리고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개입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보호체계를 법과 구조적 관점 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독일과 한국이 비교되는 점은, 첫째로 학대판정이 서비스제공에 필수적 조건인지에 대한 여부이고, 둘째로 가족의 자율성과 국가의 통제의 쟁점, 셋째,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담당기구의 적합성 문제, 넷째, 사례판정 이후 서비스 지원의 범위 문제,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프로세서의 역할문제이다.
#child protection system of Germany #Youth office in Germany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preventive perspec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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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01 / 아동학대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김미숙 / 2013 /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이무선 / 2015 /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 경희법학 50(1):49~82 Crossref 정웅석 /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 피해자학연구 22(1):189~214 dbpia 김성규 / 201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정의(定義)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 / 법학논총 31(1):2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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