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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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희 (서울기독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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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나 아동보호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나 아동보호에 있어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등에 대하여 많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복지법의 개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타법개정에 의한 경우(5번)를 제외하고는 총 5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4085호)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검토해 보고, 수정·보완할 점을 제시해 보았다.
2016년 개정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아동 관련정책의 효율화 도모, 아동보호의 강화, 아동 보호기관 및 시설의 기능강화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 아동복지의 실현을 ‘원가정보호’에 두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의 마련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아동보호에 있어서 미비했던 부분과 실무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아동의 권익보호에도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익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에게 소정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강제적 이행을 강구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아동복지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듯 해 보인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아동의 복지구현이나 권익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를 위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보호를 위한 형식적인 처우나 제도의 마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Social concern for children was heightened due to the raised seriousness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and therefore the request for reinforcement of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was increased, hence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parts which were regarded as inadequate for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reflect this stream of public opinion.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is one of them. There were five partial revisions to the Child Welfare Act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cluding 5 cases by the amendments of other laws. In this thesis, I suggested what should be modified and remedied for the amendment on Child Welfare Act revised on March 22nd, 2016(Act No.14085) after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on it.
In the details of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it can be generally classified as the following; plan for the efficiency of child-related policy, reinforcement of child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function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child shelters. It is desirable that the priority of implementing the revised Act is focused on preparing measures and improving the system for child protec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y’ as the fulfillment of welfare in the revised Act. It is also considered significantly valuable that there are remedies for inadequate sections in child protection and sections that used to be indicated as problems in the field.
It is regulated that the fixed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directors of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child welfare institution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however, it is nothing more than just declarative regulations since there are inadequat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ases of violation, thus, remedies for these matters are demanded. I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it is required to be modified or remedied that the child is still regarded as an object of protection.
Since it is true that children are our future, a change of recognition that the realization of child welfar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re national tasks is required. Hence, in revising the Child Welfare Act, the fundamental law for child welfare and children’s rights, I anticip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odifications and remedies for the growth of children with sincere safety and happiness rather than just be satisfied with perfunctory treatment or preparation of the system.

#아동복지법 #아동보호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아동 #Child Welfare Act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Abused Child #Child Requiring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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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6 /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0 /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 법과정책연구 10 (3) : 911 ~ 928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 아동보호연구 1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 (1) : 55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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