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60 (30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정신적ㆍ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아동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쉽게 치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개념의 추상성으로 처벌대상 범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학대로부터 받은 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의 자녀학대 #Child Abuse #Family Violence #Special Law to Punish Child Abuse #Situation of Child Abuse #Situation of Child Abuse

목차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II. 아동학대의 실태
III.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의 개념
IV.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V. 개선방안
VI.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15 /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 형사정책 27 (1) : 115 ~ 13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슬기 / 2014 /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법학연구 24 (2) : 201 ~ 22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량 / 2014 /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1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08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 / 법학연구 (31) : 47 ~ 7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부곤 / 2015 /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 형사정책 27 (1) : 137 ~ 15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문영희 한양법학 2009 .08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혜정 ,  조한나 연구보고서 2015 .11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박혜진 형사정책연구 2016 .09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경희 법학연구 2016 .05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김종세 법학연구 200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2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