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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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55 - 4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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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사법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친권정지제도를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친권의 상실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미성년후견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상담소의 보호자에 대한 지도와 2개월을 초과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에 대한 심사에 가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만 두고,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도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게 하고, 자격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수반하여 그동안 친권을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의 요건을 지침 등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친자재통합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학대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 child abus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Japan. Accordingly, Japan is expanding judicial interventions in child abuse cas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child abuse victims. Amending the Civil Code in 2011, Japan newly organized provisions on los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including the enactment of parental authority suspension system and reformed the guardianship system of minors. With the amendment of Child Welfare Law in 2017, Japan also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family counseling centers to provide guidance to guardians and for the family court to intervene in the examination of temporary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s exceeding two months.
In the light of these reforms in Japa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legal system of Korea related to child abuse.
First, it is desirable that regulations pertaining to restricting parental right are only set forth by the civil law except when separate regulations are required in acts related to child abuse and that rulings of restricting parental right are mad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Second, the civil law of Korea should be amended to secure a variety of candidates eligible for guardianship of minors by allowing multiple guardians and expanding the qualification for guardianship to corporate body.
Third, it is desirable to have clear regulations on the person(s) who will execute parental right by proxy while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for child abuse victims.
Fourth,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in an urg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relevant guidelines the requirements for ad hoc measur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Fifth, counseling and education as well as follow-up management for abusing parents must be strengthene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child abuse by parents and with their final goal set at reunification with biological child(ren).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family court and child protection services and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아동상담소 #보호자지도 #친권 #일시보호 #가정재판소 #아동학대처벌법 #Child counseling center #guardian education #parental right #temporary protection #family cour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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