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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7 - 4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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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게임이라는 동일 대상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와 같이 각각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형태의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구축한 정책형성 연구모형으로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당시 상황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각각 진흥과 규제 틀에 입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게임산업 관련 법체계 미비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대처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한계와 게임업계의 자정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게임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olicy Field #Framing #Problem Defini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licy #Game #Promotion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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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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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 2005 /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14(3):31~56 dbpia 김명환 / 2012 /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1):103~130 google schola 김명환 / 2013 / 조직변화 내부과정의 구조화: 조직 정체성, 납득 및 선택 / 국가정책연구 27(1):1~31 dbpia 김명환 / 2006 /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469~490 google schola 김훈순 / 2008 / 여성 담론생산의 장(場)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52(1):244~2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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