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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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균성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3輯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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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규제라 함은 다양한 규제대상의 특수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그에 합당한 규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규제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의 다양성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법령이나 규제현실에서는 규제의 명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규제의 형평성은 도외시되고 있다. 규제법령상 규제기준이 규제 대상의 한정적 열거, 수치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입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기준이 기속기준화하여 재량권 행사가 획일적으로 행해지고 형평성(구체적 타당성)이 방기되고 있다. 또한, 수치에 의한 획일적 규제, 한정적 열거방식 등 획일적 규제의 입법방식은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획일적 규제는 규제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제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규제의 질,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에 의한 획일적 규제를 극복하고 형평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평규제를 하기에 현재의 여건은 미비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지 못하고 부정부패지수가 높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형평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부패의 확대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형평규제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형평규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에서의 획일적 규제의 피해가 너무 크다.형평규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형평규제의 여건조성에 비례하여 형평규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형평규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형평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화된 적정한 행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제기준을 불확정개념에 의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해석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유권해석제도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여야 한다.재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재량행위투명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기준과 다른 형평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quitable regulation can be defined as appropriate regulations considering each condition of the various regulated specifically. Subjects to regulations are so various that regulations should be done including variety of regulated objects. However, the clarity of the regulation has been overemphasized, but,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of the regulation neglected in regulatory laws or situation. The regulatory standards tend to be legislated uniformly by enumeration limited and figure about objects. And, discretionary exercise by administrative agency has been bound to discretionary criteria, it has been used uniformly and abandoned in terms of equity(specific validity). In addition, a legislation with uniform regulatory such as uniform regulation by figure and limited enumeration etc. results in problems of over-regulations and under-regulations. Uniform regulation has become an obstacle to deregulation.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thods solving the problems of uniform regulations and increasing the flexibility and fairness should be found.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regu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uniform regulation by figure and to introduce the equitable regulation.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has the great gap to equitable regulation.Since the civil servants is not professional and their corruption index is high, people cannot believe them completely.In these situations, introducing the equitable regulation could cause great side effects like arbitrary 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expansion of corruption.While trying to set conditions, we should expand equitable regulations in proportion to them. It is needed to raise the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of civil servants in order to set conditions for the equitable regulations, to guarantee proper procedures improve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for, and to establish post-control system by courts.They should develop a method for establishing a guideline and making a rule for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gulate generally and abstractly the regulation criteria by undefined concept and enhance the clarity of the regula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ystem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system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ed.The projects for transparency of discretion clarifying its criteria should be carried forward, and the equitable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actively in special condition.

#규제 #Regulation #Uniform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Equitable regulation #행정규제 #형평규제 #획일규제 #Deregulation #규제완화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동희 / 2011 / 행정법 I / 박영사

[단행본] - 석종현 / 2009 / 일반행정법(상), 제12판 / 삼영사

[보고서] - 이원우 / 2009 /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학술대회논문] - 김해룡 / 2010 /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4회 학술대회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10 / 규제형평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와 과제 / 토지공법연구 51 : 155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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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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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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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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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1]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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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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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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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누19564 판결

[1]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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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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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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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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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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