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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2장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 관련 논의
제 3절 소결
[제3장 역대 정부별 재정분권에 대한 실태 및 평가]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의 의의와 중요성
제 3절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및 평가
제 4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방안
제 5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지방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의 기본체계와 재정분권의 원칙
제 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 자율성 및 기능할당에 대한 평가
제 4절 우리나라의 세원할당 및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
제 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제 6절 결언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1절 재정분권 영향 예측의 전제
제2절 지방소비세 인상(안)의 영향 예측
제3절 소결
[보론]
제1절 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2절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3절 소결
[제6장 선진국의 재정분권 사례]
제1절 일본의 재정분권
제2절 미국의 재정분권
[제7장 종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절 정부별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제5절 지방소비세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6절 선진국의 재정분권 추진 사례 시사점
제7절 협력적 분권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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