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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경기연구원) 김동성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송상훈 (경기연구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손희준 (청주대학교) 정종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주만수 (한양대학교) 손주희 (경기연구원) 가선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9-03]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 대응 전략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252 (2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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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redict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pro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Gyeonggi-do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its fiscal operation and response strateg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end and theor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examined. Furthermore, by evaluating the challeng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we understand the desirable measur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promot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impact on local finances based on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is predicted to analyze the direct impact on fiscal decentralization, push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we deduced implications for the nation"s fiscal decentralization by looking over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U.S. and Japan as advanced foreign cases.
As a result of the study, we were able to derive the following progress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implementing fiscal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n impact on not just the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it also has considerable ripple effects on improving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boosting the local economy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regard, the study considered applying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is a model of view in which the finances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operating in an integrated manner including "national unity" and "balance of diversity" as system ideolog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 to consider measures such as securing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s tax revenues, expanding the local government"s self-financing resource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finance oper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expect to help th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to cop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2장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 관련 논의
제 3절 소결
[제3장 역대 정부별 재정분권에 대한 실태 및 평가]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의 의의와 중요성
제 3절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및 평가
제 4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방안
제 5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지방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제 1절 서론
제 2절 재정분권의 기본체계와 재정분권의 원칙
제 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 자율성 및 기능할당에 대한 평가
제 4절 우리나라의 세원할당 및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
제 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제 6절 결언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1절 재정분권 영향 예측의 전제
제2절 지방소비세 인상(안)의 영향 예측
제3절 소결
[보론]
제1절 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2절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도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3절 소결
[제6장 선진국의 재정분권 사례]
제1절 일본의 재정분권
제2절 미국의 재정분권
[제7장 종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절 정부별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제5절 지방소비세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영향 예측
제6절 선진국의 재정분권 추진 사례 시사점
제7절 협력적 분권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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