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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섭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9 - 8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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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 이론,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 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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