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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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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안에서 사회복지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성공적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치분권 정책에서 복지분권과 관련되는 정책방향성을 검토하고, 2005년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분권화의 결과를 사무, 재정, 행정 분권 영역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 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국고보조사업 전면개편을 통한 보편소득보장 국가사무화, 복지사무와 재정분권화를 위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역할 재편 방식, 국가재정 구조 조정방식, 그리고 법?행정제도 개편방안에만 국한되어 온 기존 자치분권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분권 과제를 고민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분권 #복지사무분권 #복지행정분권 #복지재정분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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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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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17 / 선도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곽채기 / 2019 / 강력한 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어디까지 왔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google schola 곽채기 / 2008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9 / 재정분권 추진방안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승연 / 2019 /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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