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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3 (24page)
DOI
10.46330/jkps.2019.0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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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도출한 후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수의 충분성, 재정규모의 충분성, 과세자주권 확대정도, 기채자율권 확대노력, 재정지출의 자율성, 지방정부 재정지출규모 확대노력, 재정격차완화노력, 자율적 재정관리기제 확대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노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재의 대리인관점에서 동반자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자주권 확대, 지출자율성 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 #분권정책 #지방재정정책 #재정분권평가 #Fisc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Policy #Local Finance Policy #Fiscal Decentralization Assess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정권별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연구요약 및 재정분권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의섭 / 2011 /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3(2):113~148 dbpia 김재훈 / 2007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5~26 google schola 김홍환 / 2018 /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1~38 dbpia 김홍환 / 2018 /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 지방행정연구 32(1):3~34 dbpia 라휘문 / 2017 /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 경기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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