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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전개]
제1절 분권에 관한 인식과 유사개념
제2절 재정분권의 역사적 전개
제3절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재정분권
제4절 협력적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3장 정부 간 재정관계 국제비교]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가별 조세 수입 비교
제3절 국가별 정부 간 재정지출 비교
제4절 국가별 지방세 및 이전재원 비교
제5절 맺음말
[제4장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
제1절 재정분권 영향 예측의 전제
제2절 지방소비세 인상안의 효과 분석
제3절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 인상(안)의 영향 예측
제4절 맺음말
[제5장 재정분권의 단계별 추진과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혁]
제1절 머리말
제2절 재정분권 1단계의 점검과 후속과제
제3절 재정분권 2단계 내실화의 기본방향
제4절 지방세제 혁신방안
제5절 맺음말
[제6장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채 혁신방안]
제1절 머리말
제2절 지방채 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제3절 경기도 지방채 현황분석
제4절 재정여건의 변화와 활성화 방안
제5절 맺음말
[제7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혁신방안]
제1절 머리말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제4절 맺음말
[제8장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의 재정관리 혁신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재정관리의 영역과 근거
제3절 지방의회 재정관리의 방향
제4절 맺음말
[제9장 종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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