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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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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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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규제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多국가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정부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정부 규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으로 지지된 결과이긴 하지만 규제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의 질은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제의 질은 물론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와 통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규제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또는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닌 좋은 규제, 스마트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의 질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명확한 선형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적어도 규제의 질이 좋은 정부와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개념인 거버넌스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부분적으로 검증된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조건 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축소를 논하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스마트한 규제(Smart Regulation)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의 강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 보다는 규제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효과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Government Regulation #Quality of Life #Quality of Government #Governa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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