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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동아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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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의 범죄화에 있어서는, 미국은 영국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를 형성해 왔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권보호규정이 1998년 영국 인권법과 비교할 때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라는 강력한 존재로 인해 미국이 아동포르노에 관한 중요한 학술적 논의와 분석이 영국에 비해 더 풍부하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은 여전히 영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여러 관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영국의 법제는 외설적 아동의 이미지의 범위에 관해 배심원과 법적 해석으로 넘겼지만, 미국의 연방법은 아동포르노 법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의 성적으로 적나라한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의 범위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유는 미국에서의 아동포르노 법률과 미국의 온라인법들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영국법 맥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포르노와 성접촉 행위의 범죄 혐의자들이 받는 영향 그리고 공정한 분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아동포르노 #성접촉행위 #가상이미지 #아동의 권리보호 #사생활권 #child pornography #grooming offences #pseudo image #children`s right and protection #privacy

목차

Ⅰ. 서론
II. 아동포르노 범죄화에 관한 미국의 법제
III. 아동포르노 규제에 관한 영국법에서의 문제점
IV. 결론-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chard, David / 1999 / Can Child Abuse be Defined? / Routledge google schola [단행본] - Akdeniz, Yaman / 2008 / Internet Child Pornography and the Law: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es / Ashgate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Lloyd-Bostock, Sally / / The Effect on Juries of Hearing About the Defendants Previous in Our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 Hall Law Review 28 google schola [단행본] - Ost, Suzane / 2009 /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 Legal and Social Respons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O'Donnell, Ian / 2007 / Child Pornography: Crime, Computers and Society / Will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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