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실현

조성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 - 4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주무부처 역할분담 문제 등으로 입법의 진전이 없는바,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발달,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을 명시해야 한다. 참여권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아동 관련 법령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들 법령은 모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참여의 권리’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제15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6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제17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도 ‘아동의 참여’는 우선적인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 등 아동참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 마련, 아동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아동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an internationally agreed framework for child rights standards that should be enjoyed by all children in the world. Our country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As a ratifying country,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consider the impact on children first when enacting and revising laws or establishing polici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law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may move in a direction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r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a basis law that can define all issues related to children as a system through an approach based on child rights. Children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not subject to protection,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on-discrimination, children's best interests, life/survival/development, right and participation to express opinions) should be specified. The right to participate is one of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that are mainly mention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child-related laws. All of these laws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at affect their lives as subjects of rights. Typically,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right to participate' is one of the four rights of children. In UNICEF's child-friendly city project, 'child participation' is also emphasized as a priority principle. UNICEF suggests that children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on issues affecting them and consider th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the most basic element of a child-friendly city, and to this end, it proposes to operate a child participation system such as the Children and Youth Council.

#아동의 권리 #참여권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협약 #아동기본법 #아동기본조례 #Children's Rights #Right to Participate #Child-Friendly C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제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2,42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